국제중학교 설립문제를 중심으로

고계현 (경실련 정책실장)

공정택 교육감이 국제고, 자립형 사립고, 자율형 사립고 등을 포함하여 2009학년도부터 학생을 선발하는 국제중학교 설립 방안을 발표하였다. 대원중학교와 영훈중학교가 이미 국제중학교로의 전환을 신청한 상태이다. 조만간 국제중학교 설립․전환 승인이 이루어지면 11-12월에 학생선발이 이루어지고, 내년 3월부터 국제중학교에서 학생들은 국어와 국사를 제외한 전 교과목을 영어로 수업하는 ‘중학교’가 등장할 것이다.

국제중학교 설립이 기정사실화 되자 이념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국제중학교 설립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분분하다. 교육관련 주가가 급등하고, 학원가는 ‘국제중 효과’에 대한 기대로 희색이 확연해 보인다. 국제중학교 설립을 놓고, 한편에서는 부산과 경기도에도 국제중학교가 있는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서울에 국제중학교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주장에서부터 부유하고 우수한 학생의 외국으로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경쟁력 있는 국제중학교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된다.

1. 국제중 설립의 이유와 목적 부재

그러나 국제중학교 설립의 문제는 국제고등학교나 외국어고등학교와 같은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와 자율형 사립고 같은 사립고 문제와는 차원을 달리한다. 왜냐하면 국제고등학교나 외국어고등학교는 진로의 탐색과 분화가 시작되는 고등학교급에서 특수목적을 지닌 학교로 분류 가능하고, 자립형 사립고나 자율형 사립고는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나름의 논리와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국제중학교는 국민공통교육이 이루어지는 의무교육 단계의 학교이며, 사립학교의 자율성 확대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정책도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제중학교 설립을 추진하려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왜 국제중학교를 설립해야 하는가? 무엇을 위하여 국제중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가?

국제중학교의 설립을 추진하거나 지지하는 사람들은 국제중학교 설립이 필요한 이유를 여러 가지로 제시할 것이다. 획일화된 우리 교육의 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제중학교가 필요하고, 사회적 수요 또는 학부모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국제중학교가 필요하며, 학교간 그리고 학생간에 경쟁을 촉발하기 위하여 국제중학교가 필요하고, 부유하며 우수한 자들의 조기 유학을 막기 위하여 국제중학교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이런 종류의 주장은 수없이 열거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중학교 설립의 근거로 내세우는 이러한 주장들은 의무교육단계이자 국민공통교육 단계인 중학교에서 왜 다른 학교가 아닌 ‘국제’중학교가 필요한가에 대한 답을 제공해주지 못한다.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안으로 내세우는 것이 왜 하필이면 ‘국제’ 중학교인가? 이때 말하는 ‘국제’ 중학교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질문은 이중적인 의미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첫째, 적극적인 의미에서 국제중학교의 설립 이유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국제중학교는 어떤 인간을 길러내기 위하여 어떤 학생을 선발하여 어떤 교육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전망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학교교육은 인간의 의도적인 활동이다. 371개의 중학교가 있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관내에 2개의 국제중학교를 신설하고자 한다면, 이들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실시할 것인가를 우선적으로 명료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극적인 의미에서 국제중학교의 설립은 초등학교 학생들을 입시 경쟁으로 몰아가면서 초등학교 교육을 왜곡시키고, 사교육의 수요를 급격하게 팽창시킬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특목고 입시경쟁이 중학교 교육을 왜곡시키고 중학생들의 사교육의 수요를 불러일으킨 것처럼, 그래서 특목고 존폐 문제가 사회적 주요 쟁점이 된 것처럼, 국제중학교의 설립은 초등학교 교육을 왜곡시키고 초등학생들의 사교육 수요를 급격하게 팽창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요컨대, 국제중학교 설립의 의도하는 목적이 달성된다고 하더라도 국제중학교는 상당히 심각한 사회적, 교육적 부작용을 가져올 가능성이 많다.

이런 이유로 국제중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 의무교육단계인 중학교에서 다른 종류의 학교가 아닌 국제중학교를 설립하려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국제중학교를 설립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중학교 설립을 추진할 경우 국제중학교 설립의 긍정적인 효과는 반감되고 부정적인 효과만이 확대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 학부모들의 현실적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국제중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에 거의 공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중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고민은 필요하며 그 해답을 줄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 중학교 교육은 문제가 없는가? 현재의 중학교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학부모들의 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방안은 무엇인가? 신자유주의라는 이른바 거센 흐름 속에서 경쟁을 통하여 학교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려는 세계적인 교육 개혁의 흐름을 단순히 외면할 것인가?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공정택 당선자와 경합을 벌였던 주경복 후보가 패한 이유 중의 하나는 주경복 후보가 뭔가를 하겠다는 적극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공정택 후보가 실시하겠다는 다양한 정책에 대해 오직 반대한다는 주장만을 제시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었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해석이다. 학교 교육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면서,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가고, 한국 학교 교육에서 탈주하여 이른바 ‘선진 외국’의 학교로 유학 가는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다. 영어교육에 대한 수요는 날로 늘어가고 있으며, 어떤 이유에서건 학부모 시민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영어교육을 더 잘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학교 교육에 대한 학부모 시민들의 요구나 욕망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지에 대해 주경복 후보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국제중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학부모 시민의 교육적 불만족을 해결해 줄 대안을 개발하여 제시하기보다는 학부모 시민들의 이러한 욕망을 너무나 쉽게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이러한 학부모 시민들은 자신의 자녀만을 위한 교육정책을 요구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 그러한 이기적인 욕망의 집합적 결과가 우리 사회에 어떤 폐해를 가져올 지 이해하지 못하는 비합리적인 사람들이라고 폄하까지 당한다. 국제중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국제중학교 설립을 욕망하는 무지몽매한 학부모 시민들을 책망하며 비판한다. 마치 국제중을 반대하는 사람은 선이고 찬성하는 사람은 악이라는 식이다.

그러나 학교 교육의 정치적 맥락에서 선자와 죄인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바람직한지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다른 문제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투표를 통하여 적임자를 결정한다. 이것은 결국 그들의 공약에 대한 선택이다. 국제중학교의 설립을 상상할 수 없었을 주경복 후보와 자율과 경쟁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중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공정택 후보의 경합에서 공정택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제 공정택 교육감 당선자는 공약에 따라 국제중학교를 설립하겠다고 한다. 이것이 정치 현실이다.

요컨대, 국제중학교 설립을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해야 한다.  중학교 교육에 대한 실망과 불신으로 사교육에 점점 더 의존해가는 우리 학교 교육의 현실에서 학부모 시민의 학교 교육에 대한 불만족을 줄여줄 당신의 대안은 무엇인가? 학교 교육에 대한 불만족으로 국제중학교를 욕망하는 수많은 학부모 시민들에게 당신이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국제중학교가 설립될 경우 우리 학교 교육과 사회에 수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모든 권력의 궁극적인 원천으로 간주 될 수 있는 학부모 시민들에게 국제중학교의 부작용을 분명하게 설명한 뒤에도 학부모 시민들이 이를 계속하여 요구할 경우 허락해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에서 학부모들을 설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은 무엇일까? 끝.